직구 면세한도 150·200달러와 간이세율

한 줄 요약 직구 면세선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,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입니다. 초과하면 전액 과세되고 간이세율은 15·18·19·21%, 오락용품은 47%입니다(20%는 2019년 삭제).

현행 간이세율은 15·18·19·21%에 오락용품 47%가 더해지고, 고급시계·가방·보석·귀금속은 복합세입니다. 표에 각 세율의 적용 대상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.

직구 세금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는 “초과분만 과세”와 “간이세율 20%”다. 둘 다 지금은 맞지 않는다. 이 페이지는 원문에 적힌 기준만 표로 옮기고, 틀린 말은 어디가 틀렸는지 밝힌다.

1. 면세선 — 150달러, 미국발은 200달러

표는 가로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.

“물품가격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. 물건값만 보면 150달러 아래인데, 발송국 안에서 붙은 세금과 내륙운임까지 더하면 넘는 경우가 흔하다. 반대로 발송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물품가격에서 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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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간이세율 — 현행 5개 세율과 복합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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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는 “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”이라는 조건이 붙는다. 같은 신발이라도 기본관세율이 10% 미만이면 4호 15%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, 결제 전 품목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.

3. 틀린 말 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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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부가세는 어떻게 붙나

관세청 안내의 계산식은 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 + 주세 + 농특세) ÷ 10이다. 일반 물품은 개별소비세 등이 0이라 (과세가격 + 관세)의 10%가 된다. 세율 10%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있다.

5. 숫자로 확인하는 순서

• 물품대금만 보지 말고 발송국 내 세금·내륙운임까지 더해 물품가격을 만든다.
• 발송 국가가 미국이면 200달러, 그 외는 150달러를 면세선으로 쓴다.
• 넘었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총과세가격 전액이 과세 대상임을 기억한다.
• 품목군을 별표 2의 세율 중 어디에 두는지 확인한다. 애매하면 세관 상담(125)으로 문의한다.
• 총액은 계산기로 확인한다. 손으로 하면 부가세 계산 순서에서 틀리기 쉽다.

출처와 확인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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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치는 위 원문에서 직접 읽은 값만 옮겼다. 이 페이지에 없는 요율·금액은 만들지 않았다. 세율·면세선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.

총액 계산은 직구 총비용 계산기, 통관 주체는 배송대행 vs 직배송, 반품 위험은 반품·AS 위험 판정에 있다.